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․대체
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평화적 해결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. 또한 법률상의 전쟁만을 금지하여 전쟁의 범위가 축소된 것. 또 부전조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없음.
1939 2차 세계대전. 연합국 중심으로 전쟁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 논의하게 되고 이에 나타난 것이 유엔체제.
채권편에 해당하는 계약이론을 모두 이 문답계약을 중심으로 서술했다. 이와 같이 문답계약은 법률행위와 계약법발달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.
더욱이 말 그대로 問과 答으로 이루어지는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
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: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
- 제 21조 전차금 상계: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
- 제 22조 강제 저축: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
검토해 보려고 한다.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, 증여, 양도담보, 명의신탁, 저당권설정, 분할, 시효취득,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,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.
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,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대상이 된 채 권의 처분 특히 추심(推尋)과 수령의 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
2) 압류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․채무관계가 확정된 후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
제2003-11호.
, 접견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 재2007-24호.
, 접견실에서 구치소 수감자에게 전화통화 연결 행위 제2003-29호.
, 위임사무와 관련 없는 타인의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신청행위 법무부 2003. 5. 10. 결정.
,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전합의 미이행법무부 2007. 11. 21. 결정.
, 항
법례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피고적격이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경우, 지배주주 또는 실질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, 회사이외의 제3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지는 경
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무상 임치계약(제 693조)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. 따라서 정이 선의여서 을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, 을은 병에게 수치인 으로서의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